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조세·세금
박정하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탁#상속세#취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언이나 신탁으로 자산을 물려받으려는 사람들
유언이나 신탁으로 자산을 물려받으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을 언제 내는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자산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세금을 명확하게 내게 돼요.
현재는 세금을 언제 내는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자산을 받는 시점 기준으로 세금을 명확하게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산 이전할 때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.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명확해져서 걱정이 줄어들어요.
자산 이전할 때 세금을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돼요.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명확해져서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탁 구조를 복잡하게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.
신탁 구조를 복잡하게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