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지방소득세감면#첨단산업인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밖에서 일하는 첨단산업 인재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16조의2 신설로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이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16조의2 신설로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이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나 재정 손실과 행정 부담도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6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