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박덕흠|국민의힘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권추심#개인정보보호#징역형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권추심의 관계인 연락과 개인정보 누설을 더 엄격히 금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인 연락과 개인정보 누설에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, 징역과 과태료 형량을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로 불법 추심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형량으로 합리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계인 연락과 개인정보 누설에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며, 징역과 과태료 형량을 인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로 불법 추심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기대하지만 과도한 형량으로 합리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