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법무·사법
박덕흠|국민의힘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권추심#개인정보보호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무가 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, 주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채무가 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, 주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채권추심자가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현재는 벌금도 있지만, 앞으로는 징역형만 더 무겁게 받아요.
채권추심자가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현재는 벌금도 있지만, 앞으로는 징역형만 더 무겁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채무 정보가 몰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 프라이버시가 더 잘 보호받아요.
당신의 채무 정보가 몰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행위가 더 엄하게 처벌되어 프라이버시가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권추심업체의 정당한 추심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.
채권추심업체의 정당한 추심 활동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