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금융·보험
박수영|국민의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#소비자보호#금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금융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일반 금융소비자
소액금융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일반 금융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실한 회사도 대부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착한 회사를 따로 표시해요
현재는 부실한 회사도 대부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착한 회사를 따로 표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금융회사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 돈을 빌릴 때 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
가짜 금융회사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 돈을 빌릴 때 속을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본금 요건이 높아지면 정상 대부업체가 줄어들 수 있고,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몰릴 수 있어요
자본금 요건이 높아지면 정상 대부업체가 줄어들 수 있고,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몰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