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박수영|국민의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금융#대부업등록강화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등록·금융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대부 업태 구분과 명칭 규정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 도입과 상호에 ‘생활금융’ 표기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본 요건 상향으로 불법 진입 억제와 소비자 신뢰 증대의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 도입과 상호에 ‘생활금융’ 표기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본 요건 상향으로 불법 진입 억제와 소비자 신뢰 증대의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6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