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6
국방·병무
김성원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특별진급#평시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시 훈련과 작전에서 공적을 세운 군 장교가 영향을 받아요
평시 훈련과 작전에서 공적을 세운 군 장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특별진급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평시에도 뛰어난 공적이 있으면 진급돼요
현재는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특별진급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평시에도 뛰어난 공적이 있으면 진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이 평소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일하는 의욕이 높아져요
군인들이 평소 열심히 일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일하는 의욕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공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누가 공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