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업진흥구역 내 편의시설 확대를 통해 무더위 쉼터와 필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장실, 샤워시설, 마을공동주차장, 무더위 쉼터,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작업 안전과 효율이 개선되고 편의가 증가하나 관리 부담과 토지이용 분쟁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