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토지·개발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진흥구역#무더위쉼터#농업인편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영향받아요
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거의 모든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화장실, 샤워실, 주차장, 무더위 쉼터,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
지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거의 모든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화장실, 샤워실, 주차장, 무더위 쉼터,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쉴 수 있는 시설이 생기고, 물을 쓰거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늘어나서 일하기가 훨씬 편해져요
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농업인이 쉴 수 있는 시설이 생기고, 물을 쓰거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늘어나서 일하기가 훨씬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업보호 목적인 농업진흥구역이 점점 상업화되거나 농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농업보호 목적인 농업진흥구역이 점점 상업화되거나 농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