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행정·지방자치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령#국회운영#경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령 같은 위기에서 국회가 마비되는데, 앞으로는 원격회의와 강화된 경호권으로 국회 기능을 보장해요.
현재는 계엄령 같은 위기에서 국회가 마비되는데, 앞으로는 원격회의와 강화된 경호권으로 국회 기능을 보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이나 계엄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해야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수 있어요.
전쟁이나 계엄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해야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장의 권력이 커져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국회의장의 권력이 커져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