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
#친일재산#국가귀속#일제잔재청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제도에서 해체된 조사위원회를 복원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재산 파악과 귀속을 재개한다.
✅ 정의 구현과 역사적 청산을 촉진하고 공정한 보상과 절차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현행 제도에서 해체된 조사위원회를 복원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재산 파악과 귀속을 재개한다.
✅ 정의 구현과 역사적 청산을 촉진하고 공정한 보상과 절차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6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