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재난·안전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사고#형사책임#주차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장, 아파트 단지 등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 사고 가해자들이 영향받아요
주차장, 아파트 단지 등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 사고 가해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차장에서 나는 사고는 형사책임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주차장에서 나는 사고는 형사책임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다친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
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다친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실 판단이 복잡해지면서 억울한 처벌이 늘어날 수 있어요
과실 판단이 복잡해지면서 억울한 처벌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