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환경·에너지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처리#산업안전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민간 처리업자와 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.
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민간 처리업자와 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치단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는데, 이제는 민간 처리업자도 지켜야 돼요.
현재는 자치단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는데, 이제는 민간 처리업자도 지켜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폐기물을 수집할 때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폐기물을 수집할 때 일어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처리업자들이 새로운 안전기준을 맞추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.
작은 처리업자들이 새로운 안전기준을 맞추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