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장애인재산관리#권리보장지원#국민연금공단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이나 보호자 자산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고, 불투명한 관리가 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 안정화와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자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이나 보호자 자산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고, 불투명한 관리가 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 안정화와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자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6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