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장애인#재산관리#신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영향받아요.
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는 재산관리가 법률로 정식화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게 돼요.
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는 재산관리가 법률로 정식화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달장애인이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기·갈취를 피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.
발달장애인이 생활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기·갈취를 피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기관이 본인의 자산 활용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돼요.
관리 기관이 본인의 자산 활용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