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김위상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심리안정휴가#중대재해트라우마#산업안전보건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겪은 근로자에게 심리상담·진료·휴식을 주는 심리안정휴가를 제공하게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의 제도적 기반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트라우마 관리 강화와 재해 재발 방지의 이점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에 대한 심리안정휴가의 제도적 기반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트라우마 관리 강화와 재해 재발 방지의 이점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06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