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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양도 금지와 위반 시 행정처분·벌칙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시적 인력미달은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, 자격미달·폐업신고 시 취소·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며, 거짓 취소 시 2년간 재등록 금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등록 관리 강화로 품질·신뢰가 높아지고 불법 행위는 감소하나 소규모 사업자에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