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법무·사법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국회#권한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
탄핵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류가 배달돼야 권한이 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즉시 정지돼요
현재는 서류가 배달돼야 권한이 정지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즉시 정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탄핵 중에도 국정을 농단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어요
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탄핵 중에도 국정을 농단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