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이해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즉시효력#송달개선#권한정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 의결이 선언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의결 선언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, 송달 지연 위험을 제거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 처리로 권한남용 방지에 기여하나, 절차 남용 위험과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의결 선언 즉시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, 송달 지연 위험을 제거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를 차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 처리로 권한남용 방지에 기여하나, 절차 남용 위험과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