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재난·안전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#축산농가#보상금#가축전염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프리카돼지열병·구제역으로 살처분을 당한 축산 농가
아프리카돼지열병·구제역으로 살처분을 당한 축산 농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상금을 20% 이상 깎지만, 앞으로는 방역시설 미비 농가도 기본 감액만 받아요
현재는 보상금을 20% 이상 깎지만, 앞으로는 방역시설 미비 농가도 기본 감액만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살처분으로 폐농 위기에 처한 농가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요
살처분으로 폐농 위기에 처한 농가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역을 소홀히 해도 보상금이 크게 깎이지 않아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
방역을 소홀히 해도 보상금이 크게 깎이지 않아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