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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산별교섭 제도화를 강화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고 초기업단위 교섭과 공공기관 교섭이 새로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정규직의 권리 강화와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나, 소규모 사업주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