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여성·가족·아동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#위기임산부#숙려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제적,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보호출산을 고려하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제적,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보호출산을 고려하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이를 낳은 후 7일만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, 앞으로 14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아이를 낳은 후 7일만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, 앞으로 14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힘들어하는 임산부가 성급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, 아이가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.
힘들어하는 임산부가 성급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, 아이가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4일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.
14일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