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도읍|국민의힘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안전의무보험#경량항공기보험#보험금비압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 거부 금지 및 보험금 압류·양도 금지의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량항공기 보험의 가입 거부 금지, 해지 금지, 청구권의 비압류·비양도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보험 접근성 증가, 단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량항공기 보험의 가입 거부 금지, 해지 금지, 청구권의 비압류·비양도화 및 위반 시 과태료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보험 접근성 증가, 단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