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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명의 대여자까지 신청 제한에 포함시키며, 폐업 시 청문 예외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짜 적발자의 신청 제한을 최대 3년으로 늘리고, 명의대여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며, 폐업 시에는 청문을 면제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부정수급 근절과 공공조달의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, 합법적 기업의 부담 증가와 행정집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