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기업#부정납품#가짜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짜 장애인기업 운영자와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
가짜 장애인기업 운영자와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동안 신청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신청을 할 수 없어요.
현재는 1년 동안 신청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신청을 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짜 장애인 사업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세금으로 부정 납품에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.
진짜 장애인 사업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, 세금으로 부정 납품에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제한이 과도할 수 있고, 명의 대여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3년 제한이 과도할 수 있고, 명의 대여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