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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중대 변화에 대해 주민투표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점이다.
✅ 시도 폐지, 설치, 분할, 합칠 때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의사를 확인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의사 반영과 신뢰도 증가이지만, 절차 지연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