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숙려기간#입양동의#최선의이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입양 동의의 숙려기간을 14일로 확장해 친생부모의 최선의 이익 고려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7일 숙려기간이 14일로 연장되어 입양 동의가 더 신중히 이뤄질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친생부모의 재고 기회 확대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이 가능하나, 입양 지연 및 수급 불균형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7일 숙려기간이 14일로 연장되어 입양 동의가 더 신중히 이뤄질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친생부모의 재고 기회 확대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이 가능하나, 입양 지연 및 수급 불균형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