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민주성#의견청취#농어촌정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종합계획 수립 시 당사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현장 반영으로 정책 수용성 및 실행력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현장 반영으로 정책 수용성 및 실행력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