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과학#세제감면#연구투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기초과학 연구기관의 부동산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을 60%로 올리고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기간은 기존 2026-12-31에서 2031-12-31로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비 부담 감소와 연구투자 확대 기대되나, 세수 손실과 지역 불균형 우려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적용 기간은 기존 2026-12-31에서 2031-12-31로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비 부담 감소와 연구투자 확대 기대되나, 세수 손실과 지역 불균형 우려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