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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게임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회피를 차단하고 폐업신고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분 중 폐업신고 금지, 신고기간 7→30일 연장, 지자체의 직권말소를 위한 세무서 정보요청 근거를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불법행위에 따른 회피를 줄이고 행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, 신고 편의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준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