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이종배|국민의힘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도시#지원센터#시설건축비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도시를 민간 주도로 개발하고, 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, 개발구역 내 시설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기관 유치로 도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감독·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