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소방시설#화재대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교직원 (초중고, 대학 기숙사 이용자)
학생과 교직원 (초중고, 대학 기숙사 이용자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2월 이후 지어진 학교만 소방시설이 필수인데, 앞으로는 그 이전 학교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돼요
현재는 2025년 2월 이후 지어진 학교만 소방시설이 필수인데, 앞으로는 그 이전 학교도 소방시설을 갖춰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학교 건물은 화재에 더 취약한데, 소방시설이 없어서 위험해요. 이 법으로 학생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
오래된 학교 건물은 화재에 더 취약한데, 소방시설이 없어서 위험해요. 이 법으로 학생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들이 소방시설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.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실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
학교들이 소방시설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.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실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