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공무원 월급#대통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 소추된 공무원 (특히 대통령)
탄핵 소추된 공무원 (특히 대통령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 절차 중에도 월급을 받는데, 앞으로는 탄핵이 끝날 때까지 월급을 못 받아요
현재는 탄핵 절차 중에도 월급을 받는데, 앞으로는 탄핵이 끝날 때까지 월급을 못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돼서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
세금으로 월급을 주지 않아도 돼서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탄핵 절차가 길면 공무원이 생활비 부담을 받을 수 있고, 탄핵이 악용될 수 있어요
탄핵 절차가 길면 공무원이 생활비 부담을 받을 수 있고, 탄핵이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