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제한#내란죄#헌정질서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내란죄·외환죄·반란죄에 대해 제한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면죄를 불허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를 강하게 보호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죄, 외환죄,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여 면죄를 불허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정질서를 강하게 보호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