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민간위탁#행정개혁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업무를 대신 맡아 운영하는 민간 위탁 업체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 업무를 대신 맡아 운영하는 민간 위탁 업체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에 행정 업무를 맡길 때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공개모집이 의무화돼요.
현재는 민간에 행정 업무를 맡길 때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공개모집이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업체가 더 투명하게 선정·관리돼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정부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업체가 더 투명하게 선정·관리돼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늘어나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민간 위탁 서비스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위원회가 늘어나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민간 위탁 서비스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