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조세·세금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 운송#부가가치세 영세율#농업인 세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운송업체에 맡기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산물을 운송업체에 맡기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산물 운송비에 부가세가 붙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0%로 낮아져요.
현재는 농산물 운송비에 부가세가 붙는데, 앞으로는 세금이 0%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업인의 운송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, 영수증 없는 불법 거래 관행도 줄어들어요.
농업인의 운송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, 영수증 없는 불법 거래 관행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송업체가 세금 혜택을 활용해 운임을 올리면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에게 안 돌아올 수 있어요.
운송업체가 세금 혜택을 활용해 운임을 올리면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에게 안 돌아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