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강선영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확인신체검사#자료제출요건#병역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병역판정의 확인신체검사에서 자료 요청 근거를 확충해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내역 및 학교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.
✅ 검사 정확도가 높아지며 감면을 남용한 사례의 발견과 바로잡기가 용이해질 것이다.
✅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내역 및 학교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.
✅ 검사 정확도가 높아지며 감면을 남용한 사례의 발견과 바로잡기가 용이해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7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