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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선포를 국회 3분의 2 동의로 사전 통제하고, 기본권 보장과 국회 권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시 의사결정에 대해 대의기관의 사전 동의 의무가 생기고, 기본권 보장과 의원 보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 남용이 줄고 국민 신뢰가 높아지지만, 긴급대응은 다소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