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기물처리업#행정간소화#적합성확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합성확인 신청 때 환경부와 시·도지사에 따로 서류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 한 곳에만 내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를 두 기관에 따로 낼 필요가 없어져서 업체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창구가 하나로 줄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이 약해져 지역 내 폐기물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