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편적공급#공익서비스#미수금해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보편적 공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한다.
✅ 가구 간 요금 차별 감소와 공익서비스의 공급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보편적 공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한다.
✅ 가구 간 요금 차별 감소와 공익서비스의 공급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