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사회복지·연금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출산크레딧#돌봄크레딧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모, 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아이 한 명을 키우는 부모, 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자녀 이상 낳아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데, 앞으로는 아이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씩 연금이 쌓이고 돌봄 가족도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두 자녀 이상 낳아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데, 앞으로는 아이 한 명만 낳아도 12개월씩 연금이 쌓이고 돌봄 가족도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나서 노후 생활비가 더 두둑해질 수 있어요.
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나서 노후 생활비가 더 두둑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 재정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.
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 재정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