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법무·사법
용혜인|기본소득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내란죄#사면심사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외환·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, 사면권 남용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.
내란·외환·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, 사면권 남용에 영향받는 국민 모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란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·반란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.
현재는 내란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·반란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자가 나라를 뒤엎는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으로 풀려나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권력자가 나라를 뒤엎는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으로 풀려나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라 위원 추천권 일부를 대통령이 쥐고 있어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라 위원 추천권 일부를 대통령이 쥐고 있어 독립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