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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내란·외환·반란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, 대통령 직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며 재판부와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해 임명되고, 심사에서 재판부와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면 남용 감소와 공정성 제고,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나 정치적 의도 차단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