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정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면세점#구매횟수12회#품목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주면세점의 구매횟수 제한을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, 판매품목 규정을 법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주의 지정면세점은 구매횟수는 12회로 상향되고, 판매품목도 대통령령 위임 없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객 구매 증가로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이 기대되나, 관리 감시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주의 지정면세점은 구매횟수는 12회로 상향되고, 판매품목도 대통령령 위임 없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객 구매 증가로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진작이 기대되나, 관리 감시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