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맹견 관리 강화를 통해 초등학교 주변 맹견 접근 금지와 벌금 체계 상향을 추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 금지, 위반 시 벌금으로 전환, 신고 규정 신설 및 현장 단속 강화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물림 사고 감소와 단속 강화가 기대되나 인력 부족·비용 증가, 신고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함께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