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의원#지방의회#협의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시·도 및 시·군·구 의회에서 일하는 여성 지방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시·도 및 시·군·구 의회에서 일하는 여성 지방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성 지방의원끼리 전국 협의체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공식 설립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여성 지방의원끼리 전국 협의체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공식 설립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성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, 여성 관련 지역 정책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여성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, 여성 관련 지역 정책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·지원 근거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협의체가 이름뿐인 조직에 그칠 수 있어요.
예산·지원 근거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협의체가 이름뿐인 조직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