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주택·임대
박덕흠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무허가건축물#인구감소지역#건축양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5만 미만 소도시에서 허가 없이 지은 집을 갖고 있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 5만 미만 소도시에서 허가 없이 지은 집을 갖고 있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는데, 앞으로 1년간 신고하면 합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는데, 앞으로 1년간 신고하면 합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무허가 집이 합법화되면 재산 가치가 생기고, 안전 점검도 받을 수 있어요.
오래된 무허가 집이 합법화되면 재산 가치가 생기고, 안전 점검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년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은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
1년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은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