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사회복지·연금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활동지원#돌봄노동자#급여단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돌봄 도우미(활동지원인력)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돌봄 도우미(활동지원인력)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혼자 급여 단가를 정했는데, 앞으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.
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혼자 급여 단가를 정했는데, 앞으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돌봄 도우미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임금·수당 미지급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돌봄 도우미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임금·수당 미지급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 임금 인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질적 임금 인상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