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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고시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산정되나, 이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건비를 반영해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건비 반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이 개선되고,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