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대통령 보수#공무원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시 영향받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해당돼요.
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시 영향받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 의결 후에도 대통령 월급이 계속 나오는데, 앞으로는 탄핵 의결 즉시 월급이 멈춰요.
현재는 탄핵 의결 후에도 대통령 월급이 계속 나오는데, 앞으로는 탄핵 의결 즉시 월급이 멈춰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으로 일 못 하는 대통령 월급을 주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서 국민 입장에서 더 공평해져요.
세금으로 일 못 하는 대통령 월급을 주는 불합리함이 사라져서 국민 입장에서 더 공평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헌재 결정 전에 월급을 끊으면, 무죄로 복귀했을 때 소급 지급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헌재 결정 전에 월급을 끊으면, 무죄로 복귀했을 때 소급 지급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