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문화진흥회#MBC#공영방송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MBC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과 MBC 내부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MBC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과 MBC 내부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·시민단체·MBC 직원이 나눠 11명을 추천해요.
현재는 방통위가 이사 9명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·시민단체·MBC 직원이 나눠 11명을 추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MBC 경영진을 정부 혼자 고르지 않게 되면서, 공영방송 뉴스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MBC 경영진을 정부 혼자 고르지 않게 되면서, 공영방송 뉴스가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5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.
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5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