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사회복지·연금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재활사#발달장애#자격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격증 없이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'발달재활사' 국가 자격증이 생겨요.
현재는 자격증 없이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'발달재활사' 국가 자격증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증 있는 전문가에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이 균일하게 높아져요.
자격증 있는 전문가에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이 균일하게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기준이 높아지면 서비스 제공 인력이 줄어 오히려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자격 기준이 높아지면 서비스 제공 인력이 줄어 오히려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