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예우#경호예외삭제#국가공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직대통령 경호·경비 예외를 제거해, 국가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만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호·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해, 예우 중단 대상의 경호 지원도 함께 중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비용 절감과 예우의 일관성 제고 기대되나, 정치적 반발과 외교·국민 불신 확대 우려가 있다.
전직대통령 경호·경비 예외를 제거해, 국가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만 제공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경호·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해, 예우 중단 대상의 경호 지원도 함께 중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비용 절감과 예우의 일관성 제고 기대되나, 정치적 반발과 외교·국민 불신 확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7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