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#탄핵#경호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되거나 금고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.
탄핵되거나 금고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·금고형 후에도 경호는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경호 지원도 완전히 끊겨요.
현재는 탄핵·금고형 후에도 경호는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경호 지원도 완전히 끊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세금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경호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.
국민 세금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경호비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호 공백으로 신변 위협 상황이 생길 경우 국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.
경호 공백으로 신변 위협 상황이 생길 경우 국가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