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법무·사법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압수수색#대통령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과 수사를 받는 고위 공직자가 영향받아요.
내란·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과 수사를 받는 고위 공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·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하려면 책임자 동의가 필요한데, 내란·외환 사건에는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군사·공무상 비밀 장소를 수색하려면 책임자 동의가 필요한데, 내란·외환 사건에는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자가 수사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수사를 막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요.
권력자가 수사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수사를 막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란 혐의를 빌미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기밀 장소까지 무분별하게 수색할 가능성이 있어요.
내란 혐의를 빌미로 정치적 반대 세력의 기밀 장소까지 무분별하게 수색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