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국방·병무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 명령 거부#위헌 명령#계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불법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·위헌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상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·위헌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죄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죄로 처벌받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부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명령도 거부하는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거부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명령도 거부하는 군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