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법개정#명령거부권#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관의 명령이라도 불법·인권 침해 시 병사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제25조를 개정해 불법·위헌 명령이나 시민 안전 위협 시 거부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시민 보호 강화와 책임성 증대이지만 모호한 적용으로 체계 혼란과 남용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제25조를 개정해 불법·위헌 명령이나 시민 안전 위협 시 거부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시민 보호 강화와 책임성 증대이지만 모호한 적용으로 체계 혼란과 남용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