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산업·기업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두리양식#손실보상#어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내수면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고기 강제 폐업 때 어가 하락 손실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물고기 강제 폐업 때 어가 하락 손실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정책으로 강제 폐업당한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못 받았던 돈을 드디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정부 정책으로 강제 폐업당한 어업인들이 오랫동안 못 받았던 돈을 드디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규모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어요.
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제 피해 규모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