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사회복지·연금
강훈식|더불어민주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재활서비스#장애아동#발달재활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련 과목만 들어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발달재활사도 인력 기준에 포함돼요.
현재는 관련 과목만 들어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발달재활사도 인력 기준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느 기관에 가든 비슷한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들의 치료 질이 높아져요.
어느 기관에 가든 비슷한 수준의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들의 치료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 법은 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그 법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.
이 법은 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그 법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