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공영방송 독립#이사회 구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BS 수신료를 내는 전 국민, 그리고 KBS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KBS 수신료를 내는 전 국민, 그리고 KBS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KBS 이사 11명을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·외부단체·KBS 직원이 나눠서 13명을 추천해요.
현재는 KBS 이사 11명을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·외부단체·KBS 직원이 나눠서 13명을 추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KBS가 정권 눈치를 덜 보게 되면, 시청자는 더 중립적인 뉴스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.
KBS가 정권 눈치를 덜 보게 되면, 시청자는 더 중립적인 뉴스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 7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권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사 7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기 때문에 정치권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50